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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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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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계속되고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여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은 통일이 되기전까지는 항상 군사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배척해야하는 적이다. 따라서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주요업적이나 사상에대해서 자세히 거론되고 교육되는것은 위험할수있다. 하지만 현재 인류사에 있어 현시대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이며 북한과의 평화적 타협을 통해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현실상,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하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화두는 항상 뜨거울수밖에없다. 하지만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사상전파가 아닌 ,단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제지를 가한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북한의 현실에 맞춰 발빠른 대응을 할수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정의는 제 1조 1항 국가의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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