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인권 침해

최초 등록일
2020.05.04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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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국가보안법 개론

2. 국가보안법 제7조
1) 내용과 문제점
2) 헌법재판소의 판결
3) 대법원의 판결

3. 국가보안법과 인권의 침해

4. 국가보안법 논의와 제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 개론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현행 국가보안법은 4장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인 총칙에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밝히고(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 2장은 죄와 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이며, 이 중에서 제3조부터 제10조는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다. 제 3장은 국가보안법 적용 법률에 관한 형사소송의 특칙을 규정하고(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4장은 보상과 원호에 관한 것으로 제2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제정 이전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제정형법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전제로 규정되었지만 6·25전쟁 중인 1953년도에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형법 전에 편입시킬 수 없는 심리적·환경적 사정에 처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하면서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불가피성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민배, 「국가보안법, 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1999
이덕인, 「국가보안법관련 논의에 대한 현황과 비판적 분석」, 동아대 대학원논문집 제 30호, 2005
이창호,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민주법학 제43호, 2010
허일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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