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시만운동,국가보안법 시민사회,국가보안법 사회문제,국가보안법 정의,국가보안법 사례

최초 등록일
2018.05.28
최종 저작일
2018.05
30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2,500원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rlagh**** (본인인증회원)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왜 이 주제인가?
2.국가보안법 형성과 전개
3.국가보안법의 문제점
4.국가보안법의 존치에 관한 입장
5.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

본문내용

1.왜 이 주제인가?
국가보안법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시민사회 발전을 막아온 억압과 공포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문제점
역사 깊은 국가보안법 관련 시민운동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이번에는 최근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고소합니다. 이석기의원이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비밀지하조직의 총책이었다는 혐의인데요.
이 조직은 적기가,혁명동지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북한과의 전쟁시 남한의 주요시설들을 파괴할 계획을 짰던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석기의원은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징역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rlagh****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54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가보안법 시만운동,국가보안법 시민사회,국가보안법 사회문제,국가보안법 정의,국가보안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