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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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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23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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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논쟁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등)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 2장 죄와 형
제 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①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반국가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전문
이시은, 1989, 국가보안법 폐지론
허일태, 2004,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오동석, 2008, 20세기 전반 미국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전개
제성호, 2010,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범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창호, 2010,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박원순, 1997,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신치호, 2008,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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