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오피니언

최초 등록일
2019.08.20
최종 저작일
2018.09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슷샤샷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국가보안법 오피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했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 밖에는 없다. 나는 이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민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조봉암 선생은 간첩이란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나라 사법부는 조봉암 선생의 유언처럼, 이 분에겐 아무런 죄가 없으며 단지 민주 사회를 위해 노력한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죄로써 밝혀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슷샤샷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9
ㆍ전체 판매량
28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가보안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7페이지
      [민주시민과헌법] 과제 2016. 12. 6. 국가보안법 제10조에 ... . 문제제기 2. 헌법상 양심의 자유 3. 국가보안법 제10조의 양심의 ...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논증해나감으로써 국가보안법 제10조가 헌법
    • 한글파일 국가보안법과 인권 침해 7페이지
      전제로 제정헌법을 입안하였던 형법입안자들의 기본적 입장은 국가보안법 ... . 국가보안법 제7조 1. 내용과 문제점 2. 헌법재판소의 판결 3. 대 ...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형법의 제정 이전인 1948년 12월 1일
    • 한글파일 [헌법]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고찰 2페이지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과연 무엇이며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1. 서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채 4개월도 지나지 ...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데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된 국가보안법
    • 한글파일 [헌법]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2페이지
      )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왔다. Ⅲ.국가보안법헌법재판소판례 (1
    • 한글파일 [국가보안법]헌법과 국가 보안법 그리고 남북한 특수 관계의 복합적인 성격 8페이지
      북한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이것이 헌법국가보안법 그리고 ... 남북한의 특수 관계와 연관된다. 헌법 제 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 ... 에 의하여 남북이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알아본다. 이후에 헌법, 국가보안법
    • 한글파일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 특수관계 사이의 복합적 성격 11페이지
      R/E/P/O/R/T 헌법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관계를 바라보는 ...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헌법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의 특수관계에 ... 그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바로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헌법본문에서도
    • 한글파일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적 접근 6페이지
      국가보안법의 규범력 상실을 부인했고, 북한을 이적단체로 판시했다. 국가 ... 국가보안법에 대한 체계적 ? 심층적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헌법 ... .헌법에 위배되는 필요악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가치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가보안법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