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관한 철학적 접근 - 플라톤의 “크리톤”을 바탕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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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와 그 문제점
2. 보안법의 필요성
3. 다른 국가들의 보안법
4.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Ⅲ. 결 론

IV. 참고 문헌 (각주대체)

본문내용

소크라테스의 변명 중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톤이 사형을 앞 둔 소크라테스에게 탈옥하자고 설득하는 부분이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여러 논리를 들어 탈주하자고 설득한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이러한 제안을 여러 논리를 들어 거부한다. 그 중에서 하나는 국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에 머문다는 것은 그 국가의 법과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약속한 것은 필히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준수라는 사회적 약속도 어기면 안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국가 공동체에게 부당한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만약 공동체를 위한 법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을 수호하고 따라야할 필요가 있을까. 현대에서는 시민운동, 민주화 운동 등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국가법에 많이 반영되어 악법으로 간주되는 법들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란에 여지가 있는 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기존의 ‘반공법’이 1980년에 제정되고 1997년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시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다. 국가의 위협을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처벌하여 국민의 안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가 이 법률을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그 규정과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 법률이 악용된 사례는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