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보고서

소개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사하시는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보고서 요약문》

Ⅰ. 서 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내용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가. 교육적 문제의식
나. 사회*경제적 배경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내용

Ⅲ.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기존 보완방안 평가
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둘러싼 3가지 흐름
가. 강화론
나. 보완론
다. 폐지론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문제점
가.교수-학습의곤란및 고등학생의 학력저하
나. 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위축
다. 학생의 교육선택 기회의 결여

Ⅳ. 기존 평준화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
1. 특수목적고
2. 자립형 사립고
3. 공교육 내실화
4. 대안교육 특성화고
5. 직업교육 특성화고
6. 자율학교
7. 종합

Ⅴ. 결 론

본문내용

《보고서 요약문》


배 경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근대 세계사의 조류와 이념에 부합된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실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 이전의 우리의 중등교육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과중한 과외수업비 부담으로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타격, 학교 밖에서의 과외 수업이 성행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가 조성되었다.

정책의 기본방향
고교 평준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의 정책들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실시하게 된다.
첫째,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한다. 둘째,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며, 셋째,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넷째, 지역간 교육의 균등 발전을 도모하며, 다섯째,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마지막으로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한다는 정책을 피게 된다.

정책의 내용
위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가되, 새 입시제도의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 간 교육여건을 평준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의 평가 - 문제점 및 논의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고교 평준화실시 이후 파생된 문제들도 적지 않다.
평준화 정책 시행이후 야기된 문제들은 크게 학습집단의 개인차 문제와 사립고등학교에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고 이외에도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곳에서의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미흡한 채로 남아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평준화정책에 대한 의견은 강화론, 보완론, 폐지론의 3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논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정책의 보완
현 정부에서 시행중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공교육내실화, 대안교육특성화고, 직업교육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종합하면,
첫째, 고교평준화 정책은 앞으로 보편화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의 전망 하에 교육의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난 30여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살려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 개선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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