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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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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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공양이 불러온 논의

2.본론
1)수월성과 평등성
2)수월성 교육의 사례
3)평등성 교육의 사례
4)사례분석

3.결론
1)보편성과 수월성을 모두 지향하는 진정한 교육

본문내용

지난 해 12월, 우리나라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열렸었다. 열띤 경쟁의 구도 속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해가 바뀌고 인수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서서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 중 세간에서 뜨거운 감자로 앞으로도 그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영역은 바로 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일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마이스터고교, 기숙형공립고 등 학교의 다양화로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그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던 평준화의 틀을 깨뜨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경쟁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로 높은 것은 교육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30여년에 걸쳐서 진행된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참고자료
인수위 인선으로 본 '이명박 교육정책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 중 하나가 교육 개혁이다. 공교육 붕괴, 과다한 사교육비, 대학입시 문제 등 산적한 교육 병폐로 인해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인 탓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문화.교육.복지 분과가 교육 혁신의 밑그림을 짜게 된다. 큰 얼개를 만드는 작업은 26일 사회.문화.교육.복지 분과 간사로 임명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맡는다. 이 간사는 이 당선자의 후보 시절 교육 공약을 입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인수위에서 마련할 교육 개혁 작업의 기조는 '관치와 평등'에서 '자율과 경쟁'으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개혁'과 '대학입시 자율화'로 요약된다. 교육 규제기관으로 전락한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에 입시를 비롯한 교육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인수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전면 재검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간사는 "교육부가 초중등, 대학에 간섭하는 대부분의 규제 중심 기능을 없애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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