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와 학교선택제에 대한 대한보고서

소개글

과목: 교육행정 및 경영
주제: 고교평준화제도와 학교선택제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평준화제도와 학교선택제의 철학적·사회적 배경
1) 고교평준화제도의 철학적·사회적 배경
2) 학교선택제의 철학적·사회적 배경
2. 세계 각국의 학교선택제의 유형
3. 고교평준화제도와 학교선택제에 관한 사회적 논쟁점

Ⅲ. 결론: 나의 견해 및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교평준화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74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면서, 그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 이슈가 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도 지대하다. 그동안 고교평준화제도를 지지하는 견해와 철회를 요구하는 견해가 극명하게 대립해 왔으며, 양측간에 학술적인 논쟁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의견의 차이를 확대·재생산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킴으로써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평균적인 학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한쪽에서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즉각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공교육의 이념과 평등교육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평준화 정책의 확대를 주장한다.

참고 자료

송기창,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선택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3), 2007.
신차균, 「고교평준화 정책 논쟁에 관한 철학적 분석」, 『교육논총』 27(1), 2007.
하경표, 「일본의 학교선택제도에 관한 일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