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교육 분야 공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평생 및 직업교육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8대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벌써 세 달이 넘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자연스럽게 이슈가 되는 것은 지난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그러지 못했다면 과연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 이전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약에 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내세웠던 교육 분야에 관한 공약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수많은 공약들 중 교육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선별한 이유는 교육은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 라는 말도 있듯이 단기적인 시각만으로는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그 정부가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공약이 제대로 정책화 되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교육정책에서의 예산집행의 추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교육예산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교육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부문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예산운용은 어떤 식으로 행해졌으며 그 결과 공약 이행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본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를 진행함에 있어 양적연구방법에 기반을 두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교육 분야에서 집행된 예산의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예산이라 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행된 교육예산을 뜻함을 밝혀둔다.

Ⅱ.본론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교육예산의 전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명박 정권 기간(2008-2012) 동안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액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참고 자료

교육부 - 입법, 행정 예고
기획 재정부 - 2008~2012 나라살림, 2008~2011 결산보고서
이명박 정부 정책공약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 교육 정책 동향, 교육 입법 동향
최운실 ⌜이명박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기조와 추진전략 분석 : 평생학습계좌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008
주영효, 박균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 이행도 분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