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이란

소개

민법이란? 추상적인 이 주제에 대해 교수님이 정해주신 분량은 2장이었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두 장으로 축약해서 쓸까 고민하며 최대한 알맹이만 끄집어내서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
①총칙편(제1편)
②물권편(제2편)
③채권편(제3편)
④친족편(제4편)
⑤상속편(제5편)
2.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① 일반법과 특별법
②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

본문내용

1.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많은 법률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민법을 의미한다. 이를 민법전이라고 한다. 민법전은 민사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가 보통 ‘민법에 의하면..’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근대 민법전의 편제는 로마식(Institutionensystem)과 독일식(Pandektensystem)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