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 고려콤퓨터주식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의 자회사로서 현재 컴퓨터 판매로 업계 1위를 하는 회사이다. 다음 사례와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A와 D 사이의 법률관계
2. A와 B주식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3. ‘고려컴퓨터주식회사’와 ‘고려콤퓨터주식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4. D와 고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법의 힘에 의해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급부자에게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부하는 ‘호의관계’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로 규율하기 때문에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사례를 살펴보고, 위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위 사례에 등장하는 법률관계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1. A와 D 사이의 법률관계
사례에서 A는 D를 종업원으로서 고용하고, 이때 A와 D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란, 고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법에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뜻한다.

참고 자료

李雪娥.(2002).【민 법】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고시계,47(11),256-261.
김상규.(2002).유사상호·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산업재산권,(12),1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