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한미 간 쟁점별 문제점과 대책(한미동맹, 북핵문제, 전작권, 6자회담, FTA)

소개글

한미 간 쟁점별 문제점과 복원대책
- 한미동맹
- 북핵문제
- 전작권
- 6자회담
- FTA협상

목차

[문제제기]
1. 한미동맹의 동상이몽
2.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대체적인 시각[미국의 한반도 인식 (표-2) 참조]

3. 한미관계 비정상진단
1) 적나라하게 반영된 미국의 배신감
2) 한반도 전문가들의 영향력

4. 부문별 한미관계 쟁점과 최악요소
[한미 간 주요현안에 대한 미국전문가들의 평가 (표-1)]참조
1) 한미동맹
2) 북한 핵
3) FTA 협상
4) 대북정책
5)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5. BDA동결의 영향과 전망

[나오며]
6. 한미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제기]
1. 한미동맹의 동상이몽
한국, 이제 미국과 다른 방향 가는 중인가 이젠 흥분도 비판도 접었다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누가 뭐래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순위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국가, 미국의 단일 패권주의 등에 불만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연합사령부 해체,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이양 등을 거치고 북한 핵실험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동맹은 속빈 강정 같은 형국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크게 실망해 현재의 한미 정부 간에는 이제 동맹 관계의 개선이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정보원, 국책연구소 소속 외교안보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5명이 지난해 말 1주일간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전문가 24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정부 핵심 외교안보 부처와 유관 연구기관에 정책 참고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등장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수, 진보, 친 공화당, 친 민주당 등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지향에 관계없이 거의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을 비정상적인 관계로 진단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핵실험 후 한국정부가 미국과 절박성을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진단과 전망, SCM 이후 한미동맹의 진단과 전망,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 및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한미전문가 견해로 진단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해보자. 한미동맹외교는 명분과 실리의 추구에서 이제 벼랑의 기로에 서있다.

참고 자료

아이컨베리 프린스턴대 교수와 미첼 라이스 윌리엄&마리 컬리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오피니언란 기고문 『서울을 잃을까?』2006
국가정보원, 국책연구소 소속 외교안보 전문가, 대학교수
『미국의 한반도전문가 24명 심층 면담결과 비공개 보고서』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