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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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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8.07
최종 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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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1, BUSU240 Business Law (3 units)
주제: 상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논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상법의 개념: 민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2) 상법의 구성
3) 학문으로서의‘상법’의 이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헌법과 행정법, 형법, 소송법은 공법에 속하고 민법과 상법, 국제사법은 사법에 속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상법이라는 것은 갱니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런데 민법과 상법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 민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가정하는 법이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다. 이에 반해 상법은 기업의 경영 및 상거래를 다루는 법이다.
아래에서는 상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문의 영역으로서의 상법에서는 무엇을 연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법
법제처 홈페이지.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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