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레포트114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7.13
최종 저작일
2019.09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이용하시는 한글프로그램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뷰어 프로그램 또는 상위버전 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민법총칙
주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태아의 시기와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2. 태아의 권리 능력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3. 태아의 권리 능력 (2) 상속 관련 권리
1) 상속권
2) 대습상속권
3) 유류분권

4. 태아의 권리 능력 (3) 유증과 사인증여
1) 유증
2) 사인증여

5. 태아의 권리 능력 (4) 인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아의 권리능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를 법적인 의미의 태아로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출생시기를 기점으로 태아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본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에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그 이전에 모체에 속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은 태아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야 할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에 속할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단, 이렇게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태아는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출생해야 비로소 주체성을 인정받는다.
민법이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법 규정들은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이냐를 두고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한다.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즉,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태아의 상태로 있는 동안에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일단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비로소 과거로 소급해서 그 태아가 이미 그때에 출생했던 것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민법
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365
대법원 1982.2.9.선고, 81다534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레포트114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시사회 초대 이벤트
  • 릴레이이벤트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