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민법총칙]
주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상속
(2) 유류분
(3) 유증
(4) 인지
(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6) 연금수급권, 보상금 수급권
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아는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기지의 임신된 개체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말한다. 분명 생명체이지만 아직 모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법적인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태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적으로도 쟁점이 된다. 민법상ㅇ으로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3조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간을 ‘사람이 생존한 동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민법이 사람에게 인정하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태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티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