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1. 법률관계(1) 의의 : 인간의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2) 특징 : 법률관계는 법의 힘에 의해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이나관습, 종교 등에 의해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구별된다. (3..
또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제3자가 선의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 그 역시 민법 제108조 2항에 의해 보호된다. 4) 민법 제108조의 적용범위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 여섯째, 민법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 여부이다. ... 이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서론 :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학설 고찰 민법 34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서 법인은 객체로서 법적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서(민법 제59조 제2항),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 스스로가 의사를 전제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행위를 빌릴 수밖에 없어서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서 그것이 비록 불법행위일지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민법
착오 1. 의의 (1) 표의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것 (2) 당사자 합의로 착오 적용 배제 가능 2.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
, 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항변권 연기적 동시이행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항변권 영구적 상속인의 한정승인항변권 권리의 분류 신의칙의 효과 ① 신의칙은 민법 ... 후 상속권 주장 ④ 인지청구권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상속개시 후 상속권 주장 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후에 취소 ① 민법 ... 제2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만 적용된다. ( ) ⑥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영역에서도 적용된다. ( ) ⑦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이 다루는 정의 이름/학번 민법은 법 중에서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즉, 민법의 정의는 사회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생성되고 있다. ... 민법은 객체와 주체 간에 서로 지켜야 하는 법을 규정해 놓고 상호 간에 이 법률적 관계를 이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법 제35조에 대한 고찰 2. ... 민법 제35조에 대한 고찰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해서 2개의 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서론 민법의 제3장에서는 법인 제도의 중요한 원칙을 개괄하고 있다. ... 민법 제35조는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중에 특히 ‘법인’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다. ... 대표적 예로는 민법 제81조로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의 규정이 있다. ③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된다.
그런데 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에서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민법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다15438 - 대법원 1969.8.26. 선고 68다2320 ... 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2. 불법행위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이 때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한정 없이 개인의 일상적 사적 관계에 적용하는 일반사법인 민법은 실체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 사항을 규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 ... 법률에 의한 제한은 민법 84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의 권리에 있으며 의모를 부담한다. ... 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법인의 불법행위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인 1) 법인의 의미 2) 법인의 종류 3) 법인의 능력 4) 법인제도의 목적 2.
< 민법의 기본원리 > I. ... 여기서 근대민법은 다음의 3대원칙을 근간으로 삼았다. 1. ... 민법 제 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 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장하여 줌으로써
개정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 ... 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법상의 취소권자는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한능력자 ?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대리인 ?
민법상 대리제도 목차 I.대리제도 1.의의 2.대리의 범위 3.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4.대리의 종류 II.대리권 1. 대리권 2. 대리권의 발생 3. ...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한다. (2)계약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에 대해 당연히 효력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 –> 그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만 가지고 있고 취소권 행사 여부도 그들에게 주어져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하면 취소하지 않고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은 불확정..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 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 남녀 모두 만 18 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 성년자로 의제 ... 법률행위의 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狹義의 無權代理 )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그것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기대에 부합하므로 , 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