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합리성을위한 정부개혁

목차

1. 서론

2. 정부개혁의 구체적 내용
1)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경쟁 우위의 창출
2) 경쟁의 도입과 시장경제 지향
3) 참여경영과 권한이양
4) 차선으로서의 정부규제
5) 정보화와 열린 행정, 전자 정부

3. 현 정부의 문제
1) 정부규모의 지속적 팽창
2) 과잉규제와 본연의 역할 미흡
3) 성과적자의 행정
4) 공급자 위주의 닫힌 행정
5) 구조적인 부패의 잔존

4. 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경쟁 우위의 창출

인프라의 구축은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업무이다. 새로운 시설을 기획하는 경우나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대 국민 서비스를 증가시키면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프라의 구축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나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기획의 미비로 많은 문제점들이 사후에 발견되어 말썽이 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인프라 중에서도 정보 인프라는 향후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더욱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정보 인프라는 신규고용의 창출, 경제성장의 원동력, 정교한 교육의 효율 증대,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국민복지의 증대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정보 인프라는 많은 기업, 정부, 공공기관, 개인들이 중복 자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성 파악, 자원 확보, 집행 철저와 같은 단순한 기획만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정보 인프라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이 갈등을 초래하여 정보 인프라 기획을 수립하는 것 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에서 실패하였던 경험을 연구하여 표준화의 부족, 보안의 어려움, 인프라접근의 어려움, 경쟁업체들의 협력부족, 업계와 정부의 협력 부족 등 과 같은 저해요인들을 살펴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한국 공공정책연구소’ 편 (삼성경제연구소)
· 2,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 10가지 성공비결 ‘이순철’ (삼성경제연구소)
· 3, digital government 전자정부 ‘강형기, 허훈, 안선희 역’
· (히다치 종합계획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