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정부관료제의 개혁과제)

목차

1. 제13강 정부관료제의 행정지도 개혁
1) 제1절 머리말
2) 제2절 행정지도의 의의 및 특성
3) 제3절 일선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 분석
4) 제4절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2. 제14장 정부관료제의 권력확대와 정치적 통제
1) 제1절 머리말
2) 제2절 관료권력의 개념
3) 제3절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간의 관계 유형
4) 제4절 우리나라 관료권력의 확대 원인
5) 제5절 관료권력에 대한 정치적 통제

본문내용

제1절 머리말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이장은 일선행정에서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제2절 행정지도의 의의 및 특성
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법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고 등과 같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고 등과 같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는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활동
오석홍 :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것
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사전 :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2. 행정지도의 특성
가. 행정지도의 주체는 행정이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체제의 경계적 작용으로서 내부 관리행위와는 구별된다.
나. 행정의 재량권을 전제로 한다.
다. 비권력적이고 비강제적인 사실행위이다.
라. 공무원이 행사하는 각종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이다
마.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공무원의 의사 표시적 행위로서 적극적인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바. 직접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그 형식에서 일률적인 제약이 없는 비정형적 행위이다
사.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활동이며, 특정한 행정목적이나 행정질서를 실현시킬 목적을 가질 수 있다.
3. 행정지도의 유형
가. 규제적 행정지도
공익일반 또는 행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
1) 독자적인 행정지도 : 응급적 행정지도, 대체적 행정지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