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A+] 행정학의 주요이론 총정리

민트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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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9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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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A+] 행정학의 주요이론 총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선택론
2. 신공공관리론
3. 탈신공공관리론
4. 신공공서비스론
5. 뉴거버넌스론
6. 포스트모더니즘

본문내용

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 공공선택론이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 이것은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정치·행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결정행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이론”임
- 공공선택론은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패러다임

1) 개념
· 뮬러(Mueller) :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적 연구 또는 정치학에 경제학을 정용하는 분야”
- 오스트롬(Ostrom) : “공공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 장치에 관란 이론”
- “정치·행정현상에 경제적 접근방법을 적용해 정치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려는 일련의 시도”

· 공공선택론은 정치현상 또는 행정현상을 경제학의 이론을 통해 설명
- 이것은 특히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임

∴ 공공선택론 : “경제학의 분석방법을 사용해 정부기능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2) (내용적) 특성
(1) 정치경제학적 성격
·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중시하며,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경제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2) 정부관료제의 독점적인 영향력 행사가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생산·공급을 독점화한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없으며, 시민의 선택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
- 공공선택론은 ①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②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
로 간주한다.
- 따라서 경쟁을 통해 공공재를 생산·공급할 경우, 행정의 대응성 제고 및 시민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주장

(3) 정책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
· 공공선택론은 정책의 긍정적 효과(당초에 정책결정자가 의도하고 예상한 효과)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정책이 확산되기를 강조

3) 기본 가정(논리)
(1)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적 사실로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정체는 개체의 합이라는 관점에서 개체(개인)를 분석의 기본단위로 삼는 접근방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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