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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행정혁신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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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6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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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과 배경 : 행정혁신과 정부조직개편의 관계

Ⅲ. 혁신내용의 이해
1. 정부조직개편의 설계과정 이해
1) 정부조직개편의 주체
2) 정부조직개편 설계 방법
3) 정부조직개편의 명분과 장점
4)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엘리트와 여론 확산 방법, 혁신 필요성
2. 정부조직개편의 구성
1) 정부조직개편의 기술적 분석
2) 거시적 차원에서의 관료적 동기
3) 미시적 차원에서의 관료적 동기(국제정세 및 정치, 사회적 영향)
3.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1) 정부조직개편의 제도 및 절차
2) 각 정부별 정부조직개편의 목표 달성 여부
3) 정부조직개편 추진에서의 갈등과 최소화 전략
4. 정부조직개편의 결과
1)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지지 여부 (반발 노조, 언론 등의 반발)
2) 제도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 여부 (국회의원, 여당, 야당, 정부)
3) 공무원의 조직개편 지지 여부
4) 세부적 관행의 변화

Ⅳ. 결론(토론 종합 및 연구팀 결론)
1.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특징과 문제점
2. 정부조직개편의 발전방향 제시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조직을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또는 정부가 지향하는 특정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의 편제 또는 구성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정부조직개편이라 한다.(오재륵, 박치성 2013) 각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교체되거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더불어 국정수행 및 관리방식을 제시하는 혁신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직개편은 어느 나라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자행되지만, 특히 급속도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그 조직개편의 빈도는 더욱 잦은 편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의 잦은 조직개편은 신속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비용 편익 측면에서 한국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비용낭비, 국민, 공무원의 혼란과 궁극적 목적 달성 실패 등의 부작용도 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박종훈, 2016)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측면들, 즉 조직개편의 배경과 내용, 조직개편의 주체세력, 개편과정과 방법, 개편을 통해 실현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결과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의 특성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 분석틀은 정치적 상황, 역사적 맥락 등의 환경적 요소와 정부조직법의 제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나아가 조직개편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가치와 긍정적 효과들이 조직개편으로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직개편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해 볼 것이다.

Ⅱ. 이론과 배경 : 행정혁신과 정부조직개편의 관계

-한국 정부조직개편의 이론적 설명

정부조직개편의 이론 중 본 보고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설명은 김윤권(2013)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유민봉(2015), 『한국 행정학』 , 서울 : 박영사, pp398-416
김석은(2017),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주는 교훈”, 『정부학연구』, 제23권 제1호 p.271
김윤권(2013), “정부 조직 개편의 로직과 기능별 개편 전략”, 『한국행정학보』, 47(3), pp 49-74
김동환(2013), “정부 조직 개편의 메커니즘에 관한 시론”,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14(3), pp 5-23
박대식(2009),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 비교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제3호, pp11-20
박영원(2017), “정부조직개편의 국내외 사례와 주요 쟁점”, 『지역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p109
박종훈(2016), “역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정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8 p31
신훈(2014).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정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pp24-34
오준근(2013),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3호, p89
오재록, 박치성(201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간 네트워크 및 권력관계 변화”,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3호, pp15-17
최성욱(2001),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문화통합 논리의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3호, pp-17-42
하태수(2015),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p55
[입체취재]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 중앙일보 2017.05.17.
정부, LH 조직 개편 방안 여전히 제자리 걸음 – 한겨레 2021.10.17.
[정부조직개편] 세월호 참사로 탄생한 안전처 2년 반만에 간판 내려 – 연합뉴스 2017.06.05
2013, 한국행정학회 정부조직 개편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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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말라”...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반발 움직임에 쐐기 박아 - 동아일보,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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