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식품산업

소개

한미 FTA가 국내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가. 곡물산업을 본 레포트의 소주제로 고른 이유

나. 레포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

2. 본론

가. 곡물산업 전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결과
1) 전체적인 결과
2) 곡물산업 주요 협정 품목
- 대두(콩), 보리, 감자, 옥수수, 전분, 기타 품목

나. 한국의 곡물산업 현황(자급률과 곡물의 수출, 수입량을 중심으로)
1) 한국의 곡물 자급률
2) 한국의 곡물 수출, 수입량

<중략>

표 4 식량 자급도(사료용 포함), 단위 양곡년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
출처 : 식량 자급도(사료용 포함),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2010)

표 5 : 식량 자급도(사료용 제외), 단위 %
* 양곡년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 보리쌀은 맥주보리, 맥아수입량 포함
출처 :“식량 자급도(사료용 제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2010),


표 4(일부분은 이전 페이지 참고)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 자체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과 서류를 제외한 타 작물들은 자급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보리쌀의 자급률 축소가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류부문은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률 지표에서는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료용을 포함한 지표에서는 10%대 전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표 4과 표 5 참고) 이는 국내에서 두류를 생산하여 주로 식용으로 많이 쓰고, 사료 생산용 두류의 수입량이 크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의 자급률을 보게 되면,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과 사료용을 포함하지 않은 자급률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략>

3. 결론 - 개인적인 생각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곡물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적 곡물 수출 국가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곡물산업 자체에는 어떤 식으로든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곡물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줄곧 반대 입장에 서왔고, 지금도 그 쪽에 서있습니다. 사실 곡물산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산업이나 이윤추구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더 그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향도 농촌이고 19년 동안 부모님이나 이웃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농사일이라 처음에는 시장개방에 대해서 막연한 반대를 하곤 했습니다.

참고자료

· 성락춘, 이철 공저. 《인간과 식량》.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10
· 이정우 외 8명 공저.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도서출판 한울. 2007. 9
· PETER, M. ROSSET. 《Food Is Different: Why the WTO Should Get out of Agriculture (Global Issues)》. London: Zed Books, 2006. 10(김영배 역, 식량주권: 시대의창, 2008. 11)
· “한·미 FTA발효에 따른 농어업분야 주요 변화 내용 및 대응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2012. 03. 14 보도자료)
· 이상현. “한미 FTA 협정이 곡물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 농업경제학과 농산업경제(정보·금융·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 2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