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개론,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 (윈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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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통상협상개론
1) 통상협상의 목적과 유형
2) 통상협상의 6대 특징

2. 한미 통상협상 I : 미국의 통상협상전략
1) 미국 5대 통상협상전략
2)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결정: 내부참여자
3) 미국 통상협상제도의 5대 특징

본문내용

1. 통상협상의 목적과 유형
-국제통상협상과 국제경영협상 -통상협상의 목적 -통상협상의 유형

2. 통상협상의 6대 특징
-국력과 통상협상 -장기적, 반복적 협상 -다의제 협상
-관련부터 간의 갈등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
-통상협상의 비경제적 부수효과

[1] 통상협상의 목적과 유형
> 국제통상협상과 국제경영협상
국제통상협상 : 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
국제경영협상 : 한쪽 당사자만 글로벌기업이면 나머지 당사자가 외국기업이든 외국근로자이든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든 따지지 않는 협상
⇒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제통상협상과 국제경영협상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경제가 범 세계화함에 따라 국제통상협상과 국제경영협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용어정리 <우회덤핑>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회덤핑은 주로 조사 대상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수입하거나, 조사대상 품목을 분해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제3국에 수출한 후 조립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우회덤핑 판정 시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덤핑프렌즈(Friends) 그룹 국가들은 우회덤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회덤핑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당한 무역행위까지 반덤핑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프렌즈는 반덤핑조치의 자의적 운용이나 남발을 억제하고자 우리나라, 일본, 칠레 등의 주도로 WTO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공조그룹을 말한다.

> 통상협상의 목적
1. 통상이익의 극대화
국제통상협상의 첫 번째 목적은 자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통상이익이란 상대국과의 혐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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