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제목. 세계 식량과 생명 공학 - 생명공학기술과 그와 관련된 문제점 및 전망을 중심으로과목명. 인간과 식량담당. 이철, 성락춘 교수님제출일. 2012 년 06 월 11 일소속 . 문과 대학 인문 학부학번. 2012130067E-mail. masterwork@korea.ac.kr성명. 장지훈목차1. 서론1) 생명공학이란? - 생명공학의 정의2) 생명공학의 이용분야2. 본론1) 왜 필요한가?2) 문제점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최근 들어 생명공학은 일반 대중들로 부터나 정부로 부터나 많은 조명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들로부터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간주되는 핵심적인 6개의 기술(정보기술 - Information Technology, 문화콘텐츠기술 - Culture Technology, 초정밀기술 혹은 나노기술 - Nano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 Space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 Biology Technology, 환경공학기술 - Environment Technology)중 하나가 바로 생명공학입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생명공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기술분야 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생명공학이 과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인문계 학생들은 생명공학과 직접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어서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막연한 형상만 있을 뿐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생명공학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또, 생명공학이 적용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한 후, 본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1) 생명공학이란? - 생명공학의 정의생물공학·생명공학 또는 BT(Biology Technology)라고도 한다. DNA 재조합 기술을 응용한 여러 새로운 과학적 방법 등도 이에 속한다. 생물공학의 정의와 대상 내용은 시다른 두 개의 세포를 융합시켜 잡종세포를 만들어 새로운 형질을 가진 세포 또는 생물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감자와 토마토세포를 융합하여 ‘포마토(Pomato)’와 같은 새로운 잡종 식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핵치환 기술은 특정형질을 가진 세포의 핵을 다른 세포의 핵과 치환 이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핵 치환 기술은 특정 형질을 가진 생물체 복제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양의 수정란 핵을 치환해서 복제 양(Dolly)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광우병 내성(耐性) 송아지’와 ‘장기 이식용 돼지’, 그리고 복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개(Snuppy)의 복제 성공 등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에 동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여성의 기증 난자와 사람의 체세포만으로 인간 배아(胚芽) 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으로 발표해 세계의 시선이 한때 한국에 집중되었으나, 근래에 연구 진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과학계는 물론 사회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위의 글과 같이 생물공학(이하 생물공학의 의미는 특정한 괄호속의 재정의가 없을 경우 유전공학과 유사한 의미 혹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은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이 모든 종류의 기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기술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생명공학기술이 현재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2. 본론본론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즉,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작물생산이 증대되어야 하는 이유) 언급하려 합니다. 또한, 현재 제기되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반대 주장에서부터 간접적인 문제점까지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물생산에 기여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명공학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건강과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최종 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대표적인 농업생명공학 산물은 유전자변형작물(GMO)이다. 유전자변형작물은 해충저항성이나 제초제저항성 유전자 등 새로운 유전자를 토양미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작물에 도입한 것이다. 이외에도 비타민A 성분 강화 벼, 백신생산 작물, 불량환경에 강한 작물 등 다양한 유전자변형작물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의 농업생명공학 연구는 어떠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할까? 2009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GMO 면적은 1억3천4백만ha이고 25개국에서 GMO를 재배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농지면적의 9%, 한반도 면적의 약6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외에 GMO를 재배하지 않고 수입하는 27개 국가를 합하면 52개국에서 GMO를 승인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GMO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유럽에서도 올해 3월 “암플로라”라는 독일 바스프사의 GMO 감자를 재배 승인하였다. 비록 GMO 감자가 식용이 아닌 사료용과 산업용으로 승인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후략).........)위 글에서 밝히는 농업생명공학의 필요성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필요성, 또 제가 생각하는 필요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농업생산량의 폭발적인 증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맬서스의 예언)을 빗나가게 한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농생명공학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반적인 모든 작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작물의 절대적인 생산성 자체를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 균형이나 병충해 예방 등의 성과를 거둔 작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다음 인용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전략)...... 증가이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득을 들 수 있다. 농약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또한 그 GM작물의 생산량 증대가 전 세계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이는 것 역시 농업생산에 도입된 유전공학적 방법이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농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해서 미래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 다음 표 2와 표 3, 그리고 표 4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GM 작물2*************052006점유율(%)SoyBean35.641.448.454.458.657Maize15.415.521.221.225.225Cotton6.87.29.89.813.413Canada3.03.64.64.64.85합계61.767.781.090.0100.2100표 3 주요 GM 작물 재배면적(자료 : Agrifood Awareness, "Biotech Bulletin 12"(2004)와 ASAAA Brief NO. 35-2006, 2006. 내 보유, 생물공학의 동향과 전망 - 유전자 변형작물에 관하여, Recent Trends and Prospects of Biotechnology With Reference to Genetically Modified Crops, 전 세계은행 (IBRD) 수석 농업담당관 최영경 저 중 p. 152 표 3 발췌)연도콩면화옥수수200*************6*************2*************857645표 4 미국 주요 GM 작물 재배면적 비율(단위 : %, 자료 : 미국 농무부(USDA), 2005, 내 보유, 생물공학의 동향과 전망 - 유전자 변형작물에 관하여, Recent Trends and Prospects of Biotechnology With Reference to Genetically Modified Crops, 전 세계은행 (IBRD) 수석 농업담당관 최영경 저 중 p.153 표 4 발췌)2) 문제점하지만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생명공학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소농들의 생계와도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효율성만을 생각하는 환원주의적 사고가 생태계에도 적용되면서, 소농들의 중심이 되는 생산체계에 기업적인 영농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소농들의 몰락을 조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생명공학 기술이 오용되어 발생하는 소농들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내 보유의 설명은 나쁘지 않은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GM농산물은 주로 선진국들의 대규모 기업농가들에게 유리하도록 맞춰져 있어 자원이 빈약한 개도국들의 빈농들은 GM작물로 이득을 얻기에는 기업농가보다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대기업들의 종자산업 독점, 시장 집중 구축으로 농민들의 선택 및 관리가 어려워져 고가로 종자를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한 종자회사가 GM면화 종자의 80%, GM대두 종자의 33%를 지배하고 있음),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유전자 그리고 가치가 높은 식물을 착취하여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민간회사들이 대가 지불 없이 수 대(代)에 걸쳐 내려오며 사용해 온 개도국의 식물을 착취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구입한 종자에 대한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terminator)을 개발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토록 하여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며, 최악의 경우 이것을 인식치 못한 농민들은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으며, 잠재적으로 알레르기 유발이 우려되어 식품용으로 부적절한 옥수수를 시장에 보급하여, 이로 인해 식품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작물에 주입된 유전자가 야생 집단에 전파되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케 하거나, 유기농 작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따를 수 있고, 제초제 저항 유전자의 출현으로 제초자의 과다 사용을 부추길 수 있고, 또한 살충제합니다.
Report제목. 한-미 FTA와 식품산업 - 농업분야(특히, 곡물산업)를 중심으로과목명. 인간과 식량담당. 이철, 성락춘 교수님제출일. 2012 년 04 월 23 일소속 . 문과 대학 인문 학부학번. 2012130067E-mail. masterwork@korea.ac.kr성명. 장지훈목차1. 서론가. 곡물산업을 본 레포트의 소주제로 고른 이유나. 레포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2. 본론가. 곡물산업 전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결과1) 전체적인 결과2) 곡물산업 주요 협정 품목- 대두(콩), 보리, 감자, 옥수수, 전분, 기타 품목나. 한국의 곡물산업 현황(자급률과 곡물의 수출, 수입량을 중심으로)1) 한국의 곡물 자급률2) 한국의 곡물 수출, 수입량다. 한-미 FTA가 국내 곡물산업에 끼치게 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1) 한-미 FTA가 국내 곡물산업에 끼치게 될 영향2) 한-미 FTA이 곡물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곡물산업의 대응방안3. 결론 - 개인적인 생각4. 강의에 대한 의견5. 참고 자료 및 문헌 정리(표에 대한 출처는 각 표마다 캡션에 정리)1. 서론가. )곡물산업을 본 레포트의 소주제로 고른 이유일단은 곡물산업 자체가 인간의 주식을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1인당 곡물소비량의 상승세가 꺾이고 그 부분을 대체하는 육류소비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다음 표 1 참고)’00‘05‘09‘10쌀93.680.774.072.8밀35.931.831.431.0사 과10.47.59.99.3배6.78.68.05.8단 감4.84.83.83.6감 귤11.913.115.412.6쇠고기8.56.68.18.8돼지고기16.517.819.119.3닭고기7.07.59.610.7우 유59.662.762.364.9수산물36.849.549.8·어패류30.739.935.4·해조류6.19.614.4표 1 : 주요 농수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출처 : “2011 농수산식품 주요통계지표”,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2011.9금 생각해보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또 다른 이유로는 곡물산업과 축산산업과의 관계입니다. 축산산업의 산물인 축산물의 원천은 사실상 곡물산업의 산물인 곡물의 가격이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소비량에 곡물산업의 안정성 추이는 축산물 공급과 수요에 절대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 레포트에서는 식품산업 여러 종류 중에서도 곡물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나. 본 레포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우선 이 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결과에 대해서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 개괄과 이번 협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곡물품목들(대두, 보리, 감자, 옥수수, 전분, 기타 품목으로 분류)에 대한 협정 합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그 다음에는 국내의 곡물산업 현황에 대해서 기술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곡물종류별 자급률 추이나 곡물분야의 교역량을 중심으로 설명 할 것입니다.그 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곡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을 것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의 농업이 타국보다 비교열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번 협정이 국내 곡물산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 주로 논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말하려 합니다.결론부분에서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지금까지 곡물산업을 위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려 합니다.결론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수강해왔던 인간과 식량 강의에 대한 평가, 느낌을 서술 할 것입니다.또, 이번 레포트 작성에 참고했던 문헌과 자료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2. 본론)가. 곡물산업 전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결과1) 전체적인 결과우선적으로, 이번 협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쌀과 쌀과 관련된 식품(16개 종류)을 협정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곡물류 중에서 주요 작물로 분류되는 콩(대두), 보리, 감자) 역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거나 현행 관세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품목까지 모두 합하더라도 10%에 못 미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2) 곡물산업 주요 협정 품목- 대두(콩), 보리, 감자, 옥수수, 전분, 기타 품목가) 대두(콩)사료 생산에 쓰이는 대두와 장류에 쓰이는 대두는 대부분의 사용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에서는 즉각적인 관세철폐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식용대두는 현행관세인 487%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 시행초기년도에 10,000톤에서 매년 3%씩 증가한 양에 대한 수입 쿼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세이프가드 발동세율은 표 3참고)나) 보리시행 초기년도로부터 15년 이내에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현행관세가 324%인 겉보리와 299.7%의 쌀보리는 협정 초기년도에 2,500톤의 수입 쿼터를 제공하고, 매년 그 양에 2%씩을 증량하여 15년동안 쿼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15년째 수입 쿼터량은 약 3,300톤, 16년째부터는 무관세 적용 대상으로 전환) 그리고, 현행 관세가 269%인 맥아와 513%인 맥주보리는 시행초기년도에 9,000톤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고, 쌀보리와 겉보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그 양에 2%를 증량하여 쿼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15년째 수입 쿼터량은 약 11,875톤, 쌀보리 및 겉보리와 함께 16째부터는 무관세 적용 대상임)(세이프가드 발동세율은 표 3참고)다) 감자식용 감자는 304%의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에 시행초기년도에 3,000톤의 수입 쿼터를 적용하고, 매년 그 양을 3%씩 계속 증량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낵가공용 감자는 12~4월 동안은 즉각적인 관세철폐를 하고, 5~11월은 7년간의 유예기간 후에 8년 째부터 무관세 적용대상으로 분류하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 옥수수옥수수팝콘류(현행관세 : 328%)와 옥수수기타류(현행관세 : 630%) 품목에 대해서는 7년간의 관세철폐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옥수수기타류는 시황(자급률과 곡물의 수출, 수입률을 중심으로)1) 한국의 곡물 자급률?식량?자급도계쌀보리쌀밀옥수수두류서류기타200230.4107.060.40.200.77.399.110.2200327.897.449.80.300.87.398.112.5200426.996.554.10.400.87.197.17.2200529.4102.060.00.200.99.798.610.8200627.798.541.70.200.813.698.510.3200727.295.848.30.200.711.198.49.8200827.894.440.60.401.08.698.48.6200926.798.041.10.501.08.498.57.6201026.7104.425.60.800.88.798.77.8표 4 ?식량 자급도(사료용 포함), 단위 :?%, 양곡년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출처 : 식량 자급도(사료용 포함),?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2010)?식량?자급도계쌀보리쌀밀옥수수두류서류기타200258.3107.061.90.302.828.5110.019.1200353.397.450.00.503.529.0109.116.4200450.296.556.90.503.325.0107.611.6200554.0102.059.00.403.430.9109.212.8200652.798.543.60.303.540.4109.311.0200751.695.852.30.303.234.5109.110.4200851.894.347.10.504.929.5109.08.6200956.9101.148.40.904.733.7109.39.8201054.9104.627.81.703.831.7109.48.2표 5 :? 식량 자급도(사료용 제외), 단위 :?%* 양곡년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 보리쌀은 맥주보리, 맥아수입량 포함출처 :?“식량 자급도(사료용 제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2010),표 4(일부분은 이전 페이지 참고)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 자체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과 서류를 제외한 타 작물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달러화의 약세(원화의 강세)와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성 등에 의하여 영향이 국내 수입액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식량자급률의 하락과 견주어 보았을 때,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면서 식량수급을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수입을 위해서 더 많은 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체 무역수지에서 손해를 고정적으로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늘어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다. 한-미 FTA가 국내 곡물산업에 끼치게 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표 7 : 곡물 생산 감소 추정액출처 : “한·미 FTA발효에 따른 농어업분야 주요 변화 내용 및 대응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2012. 03. 14 보도자료)1) 한-미 FTA가 국내 곡물산업에 끼치게 될 영향표 7, 8(각각 다음 페이지 참고)을 보게 되면 주로 두류(대두)의 피해액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류의 현행관세 유지와 수입쿼터 제공에도 불구하고 국내 두류생산산업의 기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입쿼터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표 7과 표 8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단연 보리품목입니다. 표 8의 맥주보리 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연차가 늘어감에 따라 피해액의 규모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보리수입시에 보리를 국내에서 주로 생산하는 주식형태의 보리가 아닌 보리차와 같이 가공용 보리형태로 수입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5년의 유예기간동안에 보리생산산업의 국제경쟁력(혹은 자생력)을 육성하기도 전에 보리생산기반이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억 원)구분5년차10년차15년차곡물대두173201216감자344보리42104578맥주보리00484합니다.
세계 식량과 농생명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