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및 한미 FTA와 견해

목차

1. 0장. FTA에 대한 이해
1) FTA의 개념
2) FTA의 경제적 효과(중요성)

2. 1장. 우리나라의 FTA
1) 한국-칠레 FTA
2) 한-중 FTA
3) 한-EU FTA
4) 기타 FTA

3. 2장. 한국-미국 FTA
1) 한-미 FTA 체결 의의
2) 한-미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한-미 FTA의 결과 및 한-미 FTA에 대한 견해

4. 3장.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FTA체결 방향
1) 한중일 FTA의 의의
2) RECP 협상의 의의

본문내용

0장 FTA에 대한 이해
0.1장 FTA의 개념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 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는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 통합의 형성이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경쟁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FTA가 체결되기도 한다.

0.2장 FTA의 효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크게 3가지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먼저, ‘무역을 통한 가치창출 효과’가 있다. 상대국의 상품에 비해 저렴한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을 통한 수출 증가 및 국내 상품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의 확대를 통해 역내국의 시장이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 역내국의 규제 장벽 기준 등의 완화 및 철폐 등으로 인한 수출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수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