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후 경제적 효과 A+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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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CGE 계량분석
2.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효과
4. 한미 FTA발효 4주년‘수출효자’지만 소비자후생 증대는 아직‘미지수’

Ⅲ. 결론

Ⅳ.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Ⅰ.서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FTA란 Free Trade Area의 약자로서 자유무역지역을 의미한다. 즉 FTA는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상호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모든 무역장벽들이 철폐되어 자유무역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수출입현황을 알아보고 한·미FTA로 인해 경제적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서술할 것이다.

Ⅱ.본론
1. CGE 계량분석
FTA 경제효과 추정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균형시뮬레이션(CGE) 모형은 연구자의 연 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축될 수 있으나, 오늘날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형은 퍼듀대학이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GTAP 모형이다. 퍼듀대학내 GTAP 사무국은 전형적인 형태의 일반균형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세계 무역모형으로 확대 한 것으로, GTAP 모형에서는 생산, 소비, 가격 등 주요 경제변수가 모형내에서 상 호작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최종 균형치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CGE 모형은 신고전학파적 경제원리인 생산자의 비용최소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등본 원리로 작용하며,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연 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따라 시장청산조건을 완화하거나, 불완전경쟁을 허용하기도 한다. 한미 FTA 경제효과를 추정한 연구로는 KIEP의 연구(2006, 2007), 미국 USITC(2007), 민노당(2007) 등 기관 차원의 연구와 더불어, 정인교(2006), 고종환 (2007) 등 다수가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그동안 논쟁이 제기되었던 KIEP의 연구와 민노당의 연구를 주로 비교분석하고, 참고를 위해 USITC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KIEP 연구와 민노당의 연구가 제시하는 한미 FTA 경제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FTA의 평가 범위에 따라 양쪽 결과 모두 추정가능하다.

참고 자료

산업연구원. 2007.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무역조정 지원 수요 추산'.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해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한국개발연구원
한·미 FTA의 배경 및 효과.2011. 해외경제연구소 지식경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