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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TTP 세계 속의 흐름에 참여해야하는가,TPP에 따른 국내산업 동향 분석,TPP에 대한 다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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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20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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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무역론,TTP 세계 속의 흐름에 참여해야하는가,TPP에 따른 국내산업 동향 분석,TPP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TPP는 무엇인가
1.1 TPP의 개념과 특징
1.2 TPP 절차와 현재 우리나라의 단계
1.3 일본의 TPP와 한국의 영향

2. 제 2장 TPP에 따른 국내산업 동향 분석
2.1 농업 (쌀·곡식류)
2.1.1 TPP 농산물 범위 규정
2.1.2 TPP 체결과 농업
2.1.3 TPP 체결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2.1.4 TPP 참여에 대한 기존 회원국 요구
2.1.5 농업(쌀·곡식류)의 TPP 활용방안 및 전략

2.2 농업 (설탕·밀)
2.2.1 농업의 독과점적 산업구조
2.2.2 TPP 체결이 농업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2.3 농업(설탕·밀)의 TPP 활용방안 및 전략

2.3 섬유산업
2.3.1 국내외 섬유시장
2.3.2 TPP 협상 진행사항
2.3.3 TPP 체결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2.3.4 섬유시장의 TPP 활용방안 및 전략

2.4 자동차 & 공업
2.4.1 국내 자동차산업계의 TPP 반대
2.4.2 자동차산업계의 TPP 활용방안 및 전략

3. 제 3장 TPP에 대한 다양한 입장
3.1 TPP 찬성 입장
3.2 TPP 반대 입장
3.3 TPP에 대한 홍일점의 입장

본문내용

제 1장 TPP란 무엇인가

1.1 TPP 개념과 특징

TPP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의미하는 경제 협력 체제이다. 2015년까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5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가 참여하기로 밝힌 뒤,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일본까지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12개국이 되었다. 이들 12개국은 2013년 12월 최종 타결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관세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협상국들의 이견으로 2014년으로 미뤄졌다.
FTA는 대세적인 협정이나 여러 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양자 간의 무역협정이고, 복잡한 절차 갖고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FTA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의 체제와 협정을 맺기를 원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자간 협정을 기반으로 한 TPP가 생겨나게 되었다. FTA와 달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지적재산권 등의 일괄타결을 협상원칙으로 정해두고 있다. TPP는 “관심표명”, “참여선언”, “기존 참여국의 승인”, “참여”의 4단계 절차를 거쳐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

TPP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국제 관계에서 부각되고 있다. 첫 번째로 APEC 회원국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의 RTA(Regional Trade Association)를 도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출범시킨 협정으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원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관심표명 단계의 한국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특징은 TPP 참가국의 경제규모이다. 현재 12개국의 국내총생산의 합은 세계경제의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치로, 26조 6천억 달러 규모이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7억 8천만 명이고 무역규모는 10조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연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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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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