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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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큰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적 근접성 및 역사, 문화상의 동질감을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중국이 시장경쟁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록 한정적이지만, 자유, 평등, 민주주의 요인이 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개방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지속적으로 체재 개혁을 실시해 나갔고 그 결과 정당제도 및 정경유착 관계가 개선되어 나갔으며,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내정치는 물론 대외정책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국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진일보한 정치, 사회, 문화상의 의식 변화는 한중 양국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한중 양국은 시종일관 안정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코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역사문제, 다양한 국제환경 요인들로 인해 기존 한중관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다. 양국 간 역사 및 영토문제는 앞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양국은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및 지역형세 등 국제와 지역문제에 관한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역시 상호간 협력관계가 나름 잘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시장 규모에서 중국의 세 번째 규모의 무역 국가인 동시에 두 번째 규모의 수입국이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 역시 그 규모와 품목 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 공식 발효된 한중 FTA 체결이 한국 내 취약산업에 대한 위협, 선진기술 유출 및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의 부정적인 우려도 있지만 동시에 양국의 무역 파트너쉽 강화, 수출 증대 그리고 중국시장 입지확보 등의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내 중미 양국 간 경쟁관계 구도에서 한국의 입장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 한미 간 ‘전략적 동맹관계(战略同盟关系)’와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战略伙伴关系)’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형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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