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체결과 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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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1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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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선정 : 주제를 FTA체결 국가별로 한정하여 연구( 미국, EU, 중국, 칠레, 아시안 등 )
FTA체결 후 세계무역의 방향이 트럼프 취임 이후 격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무역 상황 또한 격동이 예상되는데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FTA 현황
2. 한·미 FTA 전·후 무역현황
3. 트럼프 체계 이후의 한·미 무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를 시작으로 제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과 FTA, 한-미, 한-EU FTA, 한-중 등 16개 나라 또는 연합과 협상이 종결되어 발효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고, 경제 상호의존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간 FTA의 필요성으로 인식되어, 3국의 무역을 통합하는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실무자 간 공동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캐나다, 멕시코, 에콰도르, PA, EAEU 등과도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TA는 협정 당사국들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여, 당사국의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WTO가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지만, FTA는 양자 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경쟁력이 약한 미래 산업을 위한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개발 및 추구, 그리고 배치될 수 있는 부정 측면과 협정대상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FTA는 3개국 간의 교역 규모 및 구조상 당사국들의 경제와 무역에 큰 파급효과로 인해 경제적 효과는 매울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추진하는 주요 FTA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및 검토한 많은 선행연구는 FTA의 확대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 7월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4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임재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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