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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 코로나19이후 한국 무역환경 변화 및 한.중 FTA 무역 전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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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7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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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코로나19와 국제통상질서
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붕괴
② 수출통제와 국경봉쇄
③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reshoring)
(2) 한국과 중국 간 무역상황
① 한중FTA
② 미-중 무역전쟁
③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한국
④ 중국 언택트 산업의 부상
(3)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무역 상황
① 중소기업 수출 상황
②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③ K-산업의 확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9년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금방 사그라들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다. 사회의 모든 분야, 모든 계층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전과는 백팔십도 달라진 모습을 지닌 채 전염병의 유행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산업이 무너졌고, 또 반대로 많은 산업이 새로 일어났다. 전자의 경우는 여행과 같이 국가를 넘나드는 이동을 기반에 둔 산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처럼 달라진 사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비관적이고 무시무시한 시각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큰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국가 간의 교역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산업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교역이 기본적으로 물자의 이동을 전제하는 와중에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바닷길, 하늘길을 거의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2020년 국제교역량이 전년 대비 32%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WHO는 판데믹을 선언했고, 대부분의 나라가 ‘락다운’을 시행했다. 코로나19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때문에 전 세계는 이러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영향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제적 영향이 코로나19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오경수,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 산업의 영향 분석」, 『KERI Insight』, 2017
http://www.riss.kr/link?id=A104569100
김영대·이승관, 「미중 무역전쟁 : 한국 경제 볕들까… 변수는 중국」, 『마이더스』, 2020
http://www.riss.kr/link?id=A106578146
곽동철, 「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2020
http://www.riss.kr/link?id=A107035512
‘“관세장벽 낮아져 가격경쟁력” 수출로 제2도약 부푼 꿈’ (동아일보, 2014.11.1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20&aid=0002688679
’한중 교역 내년 일중 교역 추월할 듯..."한국, 중국의 2위 교역 대상국"’ (조선일보, 2015.12.0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8/2015120802397.html
‘[트럼프 新시대-미중 환율전쟁 개막] 중국 경제 기침하면 한국경제 골병…"무역환경 변화, 새로운 전략 필요"’ (아주경제, 2017.01.17.)
https://www.ajunews.com/view/20170117144223848
‘미-중 무역 전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12.26.)
https://spri.kr/posts/view/22537?code=industry_trend
‘한국, 무역흑자 1위 중국→홍콩…무역적자 1위는 일본’ (연합뉴스, 2020.01.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76300002
‘WTO “올해 세계 무역량… 최대 32% 감소할 수 있다”’ (뉴데일리, 2020.04.1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10/2020041000112.html
‘언택트가 표준이 된 시대… '언택트 서비스'가 경쟁력’ (중앙일보, 2020.04.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25&aid=0002994491
‘"코로나, 예상보다 더 심각"… IMF, 세계 경제성장률 4월보다 –1.9%P 낮춰‘ (파이낸셜뉴스, 2020.06.2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14&aid=0004449401
‘“코로나 회복 지연될수록 보호무역주의 확대”’ (KITA 2020.07.07.)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8931&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1&searchKeyword&logGb=A9400_20200708
‘코로나로 건강 음식 수요 늘자 김치 수출 사상 최대’ (연합뉴스 2021.01.0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1&aid=0012121615
‘코로나19, 한국 수출을 어떻게 바꿨을까?’ (KITA 2021.06.04.)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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