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

소개

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

목차

제6장 공법론
제1절 공범의 기본이론
Ⅰ공범의 의의
Ⅱ공범의 개념
Ⅲ정범과 공범의 구별

제2절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Ⅰ.공범의 종속성
Ⅱ.종속성의 정도
Ⅲ.공범의 처벌근거

제3절 공동정범
Ⅰ.의의
Ⅱ.본질
Ⅲ.성립요건
Ⅳ.처벌
Ⅴ.합동범

제4절 간접정범
Ⅰ.의의
Ⅱ.본질
Ⅲ.성립요건
Ⅳ.처벌
Ⅴ.관련문제

제5절 교사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교사범의 처벌
Ⅳ.교사의 착오
Ⅴ.관련문제

제6절 종범(방조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처벌
Ⅳ.관련문제

제7절 공범과 신분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과실범
Ⅰ.서론
Ⅱ.과실범의 구성요건
Ⅲ.위법성과 책임

제2절 결과적 가중범
Ⅰ.서론
Ⅱ.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Ⅲ.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제3절 부작위범
Ⅰ.서론
Ⅱ.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Ⅲ.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및 관련문제

제8장
제1절 죄수일반론
Ⅰ.죄수론의 의의
Ⅱ.죄수결정의 기준
Ⅲ.수죄의 처벌

제2절 1죄
Ⅰ.1죄의 의의
Ⅱ.법조경합
Ⅲ.포괄1죄

제3절 수죄
Ⅰ.상상적 경합
Ⅱ.경합범(실체적 경합범)

본문내용

제6장 공법론
제1절 공범의 기본이론
Ⅰ공범의 의의
: 일반적으로 공범의 2인 이상이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형태이다.

Ⅱ공범의 개념
1.최광의의 공범
: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이 있다.
(1)임의적 공범
: 총칙상의 공범이라고도 하며 한 사람에 의해서도 충분히 범죄구성요건을 실현시킬 수 있음에도 수인이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2)필요적 공범
: 구성요건의 내용상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2.광의의 공범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공범이라 하는데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은 정범에 해당하고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에 해당한다.
3.협의의 공범
: 보통의 공범을 의미하며,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킨다.

Ⅲ정범과 공범의 구별
1.객관설
(1)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를 정범, 그 이외의 방법으로 범행에 기여한 자를 공범으로 보는 입장이다.
-비판: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범성을 지나치게 법조문에 의존하여 정범개념을 부당하게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2)실질적 객관설
: 결과발생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한 자는 정범, 그 이외의 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라고 보는 필연설과, 실행행위 시 범죄에 가담하는 자는 공범이 된다는 동시설이 있다.
-비판: 해위자의 주관적 의사와 범죄전체의 계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2.주관설
(1)의사설
: 정범과 공범의 의사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이다. 정범의사로 행위를 한 자는 정범이고 공범의사로 행위를 하면 공범이 된다. 정범의사란 자기범죄를 범하려는 의사인데 반해 공범의사는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비판: 전문킬러는 정범이지만 공범으로 보는 잘못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