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수죄설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수죄라고 한다. 구성 요건 표준설이나 법익 표준설의 입장이다. ... 형법에서의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I. 상상적 경합 1. ... 따라서 경합범의 제도적 기능은 수죄의 경우의 형의 양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형상의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수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및 기판력은 수죄 전부에 미친다. ... 행위의 동일성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죄 사이에 객관적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수죄 중 일부분이 무죄인 경우 판결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고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를 설치하면 충분하다.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경우이고, 사후적 경합범이란 수죄 중 일부의 죄에 ... 흡수주의 동시적 경합범에서 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동시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① 수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하고 ② 수 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연속범은 수죄이지 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가 된다. ... 이러한 구성요건표준설에 의하면 죄수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실정법 해석의 문제이므 로 상상적 경합은 원래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로 취급된다. ... 죄수론의 의의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로서,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경우이고, 사후적 경합범이란 수죄 중 일부의 죄에 ... 실체적 경합의 요건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동종 또는 이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되어 수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수개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
(중략)..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 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가 ... 기소되어 각 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죄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 1. 1인이 범한 수죄 : 여기서 수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이다. 2. ... . - 관련사건이 인정되는 사건으로는 1인이 수죄를 범한 경우인 인적 관련(주관적 관련)과 수인이 공동하여 범한 죄인 물적 관련(객관적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