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기말고사 준비용 책임부분

최초 등록일
2007.01.01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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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기말고사 대비용 입니다. 책임능력이 주요부분입니다.

목차

제1절 책임일반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본문내용

제1절 책임일반
Ⅰ.개념 :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책임이란 비난가능성이다.
Ⅱ.책임주의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책임은 모든 처벌의 전제가 되며, 양형의 기초가 되고 불법과 상응해야 한다.
Ⅲ.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이 있다.
Ⅳ.책임의 본질(통설 : 고의, 과실의 이중기능) :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로 분리하는 이중의 고의개념을 제시(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및 과실, 기대가능성으로 이루어짐.
제2절 책임능력
Ⅰ.책임능력의 의의와 본질
1.책임능력(형식적 의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관적 적격= 유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형사책임 을 부담시킬 수 있는 능력
(1)책임능력이 있는 자
책임비난을 가할 수 있다. → 행위자에게 사물을 판별할 의사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함.
(2)책임능력이 없는 자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비난도 가할 수 없다.
2.책임능력의 본질(실질적 의의)
(1)도의적 책임론의 입장
책임능력이란 행위의 시비를 변별하여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 및 범죄능력을 말함
(2)사회적 책임론의 입장
책임능력이란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 위험성, 즉 사회방위의 효과인 형벌을 받을 능력, 형벌능력 내지 형벌적응능력을 말함
Ⅱ.책임무능력과 한정 책임능력
1.책임무능력자
(1)형사상 미성년자(만14세 미만자)
(2)심신상실자
(3)한정책임능력자 → 필요적 감경 (심신미약자, 농아자)
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스스로 책임무능력 상태를 만들어 놓고 책임무능력 상태를 이용하는 것
(2)고의범, 과실범, 작위범, 부작위범 모두에 적용된다.
(3)가벌성의 근거
1)원인설정행위에 있다는 견해(종래의 통설)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므로 간접정범이론을 원용
2)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있다는 견해
3)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 있다는 견해(통설)는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성 때문에 원인설정행위에 책임비난의 근거가 있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로서 가벌성 이 인정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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