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중간고사 정리

최초 등록일
2004.12.11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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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책임론
1. 책임의 일반이론
2. 책임능력
3. 위법성 인식
4. 금지착오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6. 기대가능성

II. 미수론
1. 미수범의 일반이론
2. 장애미수
3. 중지미수
4. 불능미수
5. 예비죄

III. 정범 및 공범론
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본문내용

<< 책임능력 >>
I. 서설
1. 의의와 본질
(1) 의의 :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이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도 없다.
(2) 본질 : ①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보는 사회적 책임론과 ① 유책행위능력으로 보는 도의적 책임론의 견해가 있다.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능력은 형벌을 과할 때 존재하면 충분하므로 형법이 14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유책행위능력․범죄능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1) 생물학적 방법 : 형법이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술하고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바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는 방법이다. 책임능력의 유무는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2) 심리적 방법 : 행위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는 방법이다. 책임능력의 유무는 법관이 판단한다.
(3) 혼합적 방법 :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이러한 요소가 사물변별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책임능력의 유무는 의사 등 전문가의 생물학적 감정을 기초로 법관이 심리적 방법에 의한 검토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한다.

II.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1) 14세 미만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간주된다.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의 특수한 정신상황과 개선가능성이라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연령의 산정은 사실문제이므로, 호적이 기준이나, 다른 증거에 의한 실제연령의 입증이 가능하다.
(2) 벌하지 아니한다 : 필요적으로 책임이 조각되므로 처벌을 할 수 없다.
(3) 소년법상의 특별규정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② 14세 이상 20세 미만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제60조1항).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제59조).

2. 심신상실자

(1) 의의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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