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찬반입장과 나의의견

최초 등록일
2017.01.10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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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연구 레포트 ] 간통죄 개념과 간통죄폐지의 근거분석및 간통죄폐지 찬성,반대 입장정리및 간통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해 총 15 페이지에걸쳐 다각적인 분석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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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통죄의 개념
(1) 간통의 정의
(2) 간통죄의 정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3. 한국의 성문화와 간통에 대해

4.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근거

5.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

6.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입장정리

7. 간통죄 부활에 대한 찬성입장정리

8. 간통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간통죄는 부활해야한다)

본문내용

1. 간통죄의 개념
(1) 간통의 정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범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하여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2)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성교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죄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법적 신분범이다. 그와 상간한 자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이다. 이 죄의 주된 행위자는 배우자 있는 자이므로 그 한에서 의무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상간자는 배우자 있는 자일 수도 있고(이중간통죄) 없는 자일 수도 있다. 배우자 없는 상간자는 혼인의 성실의무가 없으므로 스스로의 간통행위에 의해 선량한 성풍속을 위반할 뿐이라는 점에서 진정자수범으로 보아야 한다.

<중 략>

4.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근거
(1)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성적결정권)침해
행복추구권이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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