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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구별" 검색결과 1-20 / 344건

  • 파일확장자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기준(區別基凖)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이훈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이훈동
    논문 | 2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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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확장자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區別)-Die Abgrenzung von Taterschaft Teilnahme-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李暎雨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李暎雨
    논문 | 37페이지 | 7,200원 | 등록일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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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상 부작위범
    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구별 판례는 ... 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 진정부 ... 미수 가 당연히 가능하다. ? 부작위범과 공범 ? 부작위에 의한 공범 ...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 행을 방치한 경우에 ... 가능하다. ?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방조는 가능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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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위법성의 일반이론 및 조각사유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구별 ... 조각되는 정범의 행위에 관여한 공범의 행위도 가벌성이 탈락된다.(공범의 종속 ... 구별 위법성은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배치 ? 모순되는 성질로서 관계개념임에 ... 형벌 및 보안처분 을 받지 않는다. ? 공범에 대한 효과 위법성이 ... 범이기 때문에 미수 가 당연히 가능하다. ? 부작위범과 공범 ? 부작위에 의한
    리포트 | 5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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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입장으로 제33조 단서는 신분이 정범과 공범 누구에게 있는가는 불문하므로 ... 분자는 정범으로 신분자는 그 범죄의 공범으로 성립한다. ?책임조각적 ... 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범 각자에게 ... 공범과 신분 Ⅰ.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
    리포트 | 2페이지 | 1,6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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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순정범과 구별되나 스스로 범죄를 ... 공범에서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이는 정범과 ... 공동정범과 유사하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방조 ... 행하였으므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라 칭한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 방조하여 타인의 정범으로 범하는 범죄에 불과하다. 협의의 공범이란, 광의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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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확장자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기준으로서 의무범이론 -Roxin의 이론을 중심으로- (Pflichtdeliktslehre als die Abgrenzungskriterium der Beteiligungsformen bei den Unterlassungsdelikten) (Pflichtdeliktslehre als die Abgrenzungskriterium der Beteiligungsformen bei den Unterlassungsdelikten)
    이견이 없다. 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영역에서 정범과 공범을 어떻게 ... 의무위반의 수준이나 내용에 따라 정범 혹은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작위범에 있어 행위지배 여부가 정범성의 핵심을 이룬다는 데 대해서는 큰 ... 노력도 있다. 우리의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립에는 보증인 의무의 위반 ... 점에서 작위범과 동일한 정범성의 표지가 적용될 수는 없다. 오늘날 통설적
    논문 | 30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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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
    : 보통의 공범을 의미하며,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킨다. Ⅲ정범과 공범구별 ... 입장이다. -비판: 정범과 공범구별에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 .주관설 (1)의사설 : 정범과 공범의 의사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이다 ... : 구별표준이 너무나 주권적이다. 3.행위지배설 : 정범과 공범구별 ... ,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공범이라 하는데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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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공모공동정범에대한고찰(형법논문)
    공범정범의 일반적 구별기준에 따라 정범이 될 수 없는 자는 합동 ... 정범이 성립하는 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행착수 전후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제1장 문제의 제기 오늘날과 같이 ... 날의 집단범죄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공범이론 중에서도 공모공동 ... 정범에 관한 논의이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은 2인 이상의 자가 범죄행위를
    논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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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없을 때 처벌흠결 피하려 공범과 간접정범구별 필요성 有) 간접정범 ... 은 공범 (정범착수 없어도 처벌흠결 없으므로 공범과 간접정범구별 필요성 ... 다르나, 구별실익 없이 동일 처벌 (2) 단순과실 - 과실범의 기본적 ... 조건)O) X 공범의 미수 미수의 공범은 可 공범의 미수는 不可 기도된 ... 교사(§31②, ③)는 특별규정 미수의 공범은 可 공범의 미수도 可
    시험자료 | 45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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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총론1 기말
    고찰하여 공범자의 이용행위를 실행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면 공동정범 ... . 1. 최소한의 종속형식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범 ... 정범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공범만 범죄가 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할 때에만 공범이 성립한다는 ...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를 원인이라고 하고, 원인이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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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확장자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 (Applicability of Obligation Theory in the Crime of abandonment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rime of Abandonment causing death and the Murder by Omission -)
    공범이 기준 없이 변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범과 공범구별 ... 점이 논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정범과 ... 작위범 사이에서 정범과 종범 구분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작위범들 ... 죄를 의무범 이론에서 설명하고,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 기준을 ... 논해보았다. 세월호 판결 다수의견에서는, 항해사들이 유기치사죄 정범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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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확장자 논문 :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 (Unterscheidung zwischen Taterschaft und Teilnahme und Moglichkeit der Mittaterschaft bei den Unterlassungen) (Unterscheidung zwischen Taterschaft und Teilnahme und Moglichkeit der Mittaterschaft bei den Unterlassungen)
    작위 상호간에도 정범과 공범구별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우리 학계에서는 논의가 ... 인의 역할을 평가하여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구별하는 입장이 ... 성에 따라 정범인가 공범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인의무는 ... 복수의 보증인의 부작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의 부작위는 정범 ...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불법내용의 중대성에 구별
    논문 | 57페이지 | 9,700원 | 등록일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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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범·종범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종범에 있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는 때에 ...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공범의 종속성). (3) 간접정범 간접정범의 착수 ... ), ②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해 공범설의 입장에서, 피이용자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 감경이라고 한다. 미수범은 일면에서는 범죄의 예비와 구별되고, 타면에서는 ... 불능범과 구별되며, 이러한 구별을 통하여 미수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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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확장자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joint-principal theories)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joint-principal theories)
    ) 의 영향을 받아 정범과 공범구별하고, 공동정범의 경우 기능적 행위 ... 우리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 ... 는 단일정범체계에 비해서 법치국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점 ... 에서 그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범, 특히 공동정범 ... 하여 구성된 판례의 공모공동정범이론은 오랫동안 학 계의 공동정범이론을
    논문 | 21페이지 | 5,600원 | 등록일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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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상 간접정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 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 ... . ?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 입장이다. 따라서 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면 정범과 동일 한 형으로 ... 처벌 간접정범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의 미수는 공범의 예에 의하여 교사의
    리포트 | 2페이지 | 8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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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성립해야 공범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정범 ... ) 최소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 극단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책임까지 갖추고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 의 행위가 가벌성의 조건까지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공모공동정범 ... 이 어느 정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비해야 공범이 성립하는가?(종속성의 정도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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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상 공동정범
    정범 및 의 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구별개념 공동 ... 자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범 ... 형법상 공동정범 ?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 ...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리포트 | 2페이지 | 8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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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확장자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행위태양 동가치성의 필요성 (Brauchen der Entsprechungsklausel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Brauchen der Entsprechungsklausel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Brauchen der Entsprechungsklausel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Durch die Verbindung allgemeiner Regelung der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koenne..
    논문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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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 - 중지범
    미수와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법적성격 중지 ... 미수의 구별 착수미수는 단순한 부작위에 의해서 결과발생의 방지가 가능하며 ... . 그 구별에 대한 다음 3가지 견해가 있는 데, ⑴행위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 있다. ②공범과 중지미수 공범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 규정이 없어 공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가 다음 3가지
    리포트 | 2페이지 | 1,6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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