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공범과신분

최초 등록일
2006.06.2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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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의 공범과 신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학교 시험에 도움이 되실수 있을겁니다^^

목차

Ⅰ. 신분범의 의의
Ⅱ. 신분의 개념과 분류
1. 신분의 개념
2. 신분의 종류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1. 진정신분범과 공범
2.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3. 소극적 신분범과 공범

본문내용

Ⅰ. 신분범의 의의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연인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되거나 신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비신분자의 범행보다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 한다. 이러한 신분범은 신분자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신분자와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형법적 취급이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이다.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ㆍ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신분의 개념과 분류

1. 신분의 개념

(1) 신분의 의의
1)공범종속성설의 입장 신분이란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중ㆍ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인의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의 일신과 관련된 특별한 성질ㆍ지위ㆍ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은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에 공통되는 신분이라 한다. 우리나라 통설.
(a) 내용 ① 일신적 성질이란 정신적ㆍ육체적ㆍ법적으로 사람의 본질적 표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일신적 지위란 사람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사물에 대하여 갖는 사회적 지위ㆍ자격이나 관계를 말한다. ③ 일신적 상태란 위 ①,②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자 일신상의 특별한 상태를 말한다.
(b) 성질 ①신분은 행위자 개인에게 일신상 구비된 것이라야 한다. ②신분은 반드시 계속적 성질을 가질 필요가 없다. ③신분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요소이지만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도 있다.
2) 공범독립성설의 입장 본문의 신분과 단서의 신분을 구별하여 본문의 신분보다 단서의 신분 개념을 확대하고 그 적용범위도 확장하는 이원적 신분개념을 주장한다.
(a) 내용 ① 사회적ㆍ법적으로 인적 관계에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 또는 자격을 본문의 신분이라 한다. ②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원인이 되는 일신적 상태이면 모두 단서의 신분이라 한다. 판례도 모해목적으로 위증한 자에 대해서 모해목적은 단서의 신분이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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