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최초 등록일
2007.12.10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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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공동정범에 대한 정리 완벽

목차

1. 의의
2. 본질 (견해의 대립)
3. 성립요건
※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 공모공동정범

본문내용

■ 공동정범

1. 의의
1).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태
2). 공동정범은 각 공동행위자가 협력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현한 때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일부실행 전부귀속의 원칙)을 지게 하는 데 존재의의가 있음. 그러므로 공동정범의 정범성은 분업적 행위실행과 기능적 역할분담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음.
3). 공동정범은 단순히 부분적 행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하여 완전한 전체를 지배하는 것임. 이와 같이 모든 공동정범이 공동의 결의 아래 분업적으로 실행하여 공동으로 행위를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공동정범의 정범으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됨.
※ 승계적 공동정범
갑이 을을 폭행. 을은 실신하고 을의 저항으로 갑의 팔이 상해. 갑이 병에게 연락하여 을의 집을 턴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냥꾼 갑, 을은 “곰이다”(오인)라고 외치면서 사격하였으나, 곰 인형 안에 있던 병이 총에 맞아 사망. 하지만 누구의 총알인지는 밝혀지지 않음. (결과 : 객체의 착오 → 과실치사 → ‘과실치사의 미수’, 결국 가벌성의 흠결 문제 발생)
※ 공모공동정범
1) 의의 (판례이론)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는 실행행위을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
2) 견해의 대립
공동의사주체설은 2인 이상의 이심별체인 개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심일체가 되고, 따라서 그 가운에 일부의 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다른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
- 간접정범유사설은 개별적으로 보아 실행을 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타인과 공동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실행한 점에서 공동정범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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