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체사레 베카리아) 독후감

최초 등록일
2016.05.24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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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베카리아 의 범죄와 형벌 책에 대한 독후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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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법학을 배우면서 형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뽑자면 딱 2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립하고 실행한 인물인 영국의 변호사 윌리엄 개로우(William Garrow) 또 한사람은 범죄와 형벌 책을 쓰고 이를 통해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사상을 선언한 이탈리아 법학자 체사레 벡카리아이다.
형법에서 많은 원칙들과 사상들이 있지만 그 중 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사상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막강한 공권력 앞에 자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사상이 없었더라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사상을 바탕 위에 세워진 현재의 우리 현실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위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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