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

소개

법학-공중접객업에 관한 레포트

목차

제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임가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책임
(2)책임의 요건
(3)불가항력
(4)임치의 성립
1)면책의 특약과 고시
2)여관주차장의 자동차
(5)손해배상청구권자(客)
(6)면책의 특약과 면책게시의 효력

2.임가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책임
(1)책임의 성질
(2)객과 사용인의 범위

본문내용

1.공중접객업의 경제적 기능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은 일반공중이 사교. 건강관리. 여가의 선용을 바라는 욕구에 마주어 생긴 사업이다. 일반공중은 각자 자기의 목적에 따라 공중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극장, 여관,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중의 일반적 성향을 파악하여 공중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하여야 공중접객업이 번성할 수 있다. 공중접객업을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제3차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공중접객업에 대한 상법의 태도

여관·음식점·목욕탕·이발소·극장·다방 등의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은 이른바 접객업. 유흥업등과 같이 하나의 서비스업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은 제 151조에서 154조에 이르는 4개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1.공중접객업자의 의의

상법 제151조에 의하면, 「극장·여관·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참고자료

· 「 상법」 정동윤 법문사
· 「상법-총칙·상행위」 임홍근 법문사
· 「상법」 손주찬 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