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객의 물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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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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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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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중접객업의 개념
2. 공중접객업의 책임
3. 객의 물건에 대한 책임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현재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서 편리한 각종 시설과 도구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와 안락한 삶속에서는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서 풍요와 안락한 삶은 곧 적응이 되어 더욱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것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된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기본욕구가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들의 기본욕구일 것이다.

<중 략>

Ⅱ. 본론
1. 공중접객업의 개념
공중접객업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은 공중이 집래하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적, 인적 시설이다.

2. 공중접객업의 책임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거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그 내용을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위생상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보다 엄격하다. 이것은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로마법의 레셉툼(수령)책임을 답습한 것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다.

(2) 객
종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이용하는 자 또는 대기중인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객이 청구 한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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