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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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9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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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중접객업

목차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Ⅲ. 면책의 특약

Ⅳ. 고가물에 대한 특칙

Ⅴ. 책임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이라 함은 극장, 여관, 음식점, 대중목욕탕,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상행위의 하나로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 상법 제151조에서 열거한 행위 이외에도 당구장, 미용실, 목욕탕, 골프장 등 공중접객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공중접객업상의 계약은 도급계약, 임대차계약, 노무공급계약과 이들의 혼합계약 등이 있어서 상법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제151조(공중접객업의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공중접객업에 대한 감독법규와 상법상 책임( 임치책임)

상법에서의 공중접객업자는 물적 시설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주체이다. 이러한 공중접객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므로 쉽게 다 수의 일반 시민을 접촉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안상, 위생상 감독을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등 공법적 규제가 많이 존재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등). 상법은 공중접객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한 임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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