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중개업,공중접객업,창고업

소개글

상행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Ⅰ. 대리상
Ⅱ. 중개업
Ⅲ. 공중접객업
Ⅳ. 창고업

본문내용

1.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인데, 여기서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그 수는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상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닌 민사대리상이 된다.
2)‘상시’그 영업을 보조하여야 한다. 상시라 함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3)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므로 영업주에게 종속되는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4)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둘 사이의 계약은 대리상계약이라 하는데,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위임이다.
5)당사자가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상의 대리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실질상 대리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대리상의 여부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는 대리상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적 성질은 위임이므로, 계약이나 상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체약대리상의 권리의무는 위임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양자 간의 계속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