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을설명] 어음보증

*승*
최초 등록일
2003.06.24
최종 저작일
2003.06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I 어음보증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내용
II 어음보증인의 채무의 이행
III 어음보증인의 어음채무 이행의 효과

본문내용

I 어음보증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내용

어음보증인의 책임은 두가지 측면에서 서로다른 특성이 혼합되어있다.
하나는 어음보증이 보증이란 점에서 민법상의 보증행위의 특성인 부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음법은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어음보증도 어음행위의 일종인 점에서 일반적인 특성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점이다. 독립성은 피보증채무의 형식상의 하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어음보증은 유효하다는 원칙이다.
또한 어음보증인은 합동책임을 지게된다. 하지만 보증의 보충성은 어음보증에게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충성이 상충하는 경우에서는 보증채무가 피보증채무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근거하여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탕하다.

참고 자료

없음
*승*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회사통칙, 어음수표 객관식문제 29페이지
    인은 소구의무자이다 ②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상의 의무가 없다. ③ 약속어음과 환어음 ... 양도받았을 것 ② 소지인에게 경제적리익이 없는 경우 ③ 어음 고유의 ... 원칙이다. (A8: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등) ①()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한글파일 어음/수표에 관한 대원 판례 모음(1985~1999) 235페이지
    수표법상 적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한다. 02.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 7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 가 ...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 효력을 통일적 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 한글파일 전자어음의 의의와 유통 7페이지
    . (전자어음 제7조2항) 3. 보증 전자어음보증하는 자는 보증 ... 전자어음의 의의와 유통 유가증권 목234 경영학과 b331094 목 ... 어음의 유통 1. 발행 2. 배서 3. 보증 3. 지급제시 및 지급 4
  • 한글파일 유가증권 배서에 관하여 6페이지
    조, 수표법 제14조를 강행규정으로 이해하여, 지명채권 양도방에 의한 ... 제11조, 수표법 제 14조를 임의규정으로 이해한다. √ 당사자가 그 ... ·수표법이 유통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예외규정이므로 기한후
  • 한글파일 [상법]어음수표법 정리 85페이지
    어음수표법 총칙 의의 : 有價證券이론 어음행위 성립요건 대리 위조 ... 소멸 시효 이득상환청구권 기타제도 보증 참가 복본 등본 수표제도 : 자기 ... 앞수표, 횡선수표, 선일자수표 어음.수표 전체의 개념 一. 기본구조 1
  • 한글파일 어음의 배서 6페이지
    수표법[제11판], 삼양사, 2019. 2. 26., p321~p371 ... 에는 규정이 없으나 수표법 제5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소지인출급식배서로 ... 하는 어음행위로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이 특별히 인정한 양도
  • 한글파일 어음수표법 시험 요약 4페이지
    것이나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져있다(수표법 제37조 제2항 ... 것이다(수표법 제37조 제2항?3항). ⑵효력 ①지급제한 일반횡선수표 ...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을 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1항) ②취득제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어음보증을설명] 어음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