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대리상,창고업,공중적객업,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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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04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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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총론의 내용을 정리해놓은것입니다
레포트로딱이죠?

목차

Ⅰ.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1)대리상의 의무
(2)대리상의 권리
3.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1)대리상의 권리
(2)대리상의 의무·책임
4. 대리상관계의 종료
(1)종료원인
(2)종료의 효과

Ⅱ.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종류와 성질
3. 중개계약의 효과
(1)중개인의 의무
(2)중개인의 권리
4. 중개계약의 종료

Ⅲ.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게시
(4)고가물에 대한 특칙
(5)책임의 소멸시효

Ⅳ. 창고업
1. 창고업자의 의의
2. 창고업자의 의무
(1)임치물보관의무
(2)창고증권교부의무
(3)임치물의 검사·현품적취·보존행위에 응할 의무
(4)임치물의 하자통지의무
(5)임치물 반환의무
(6)손해배상책임
3. 창고업자의 권리
(1)임치물인도청구권
(2)보관료와 비용상환청구권
(3)유치권
(4)공탁권과 경매권
(5)손해배상청구권
(6)채권의 소멸시효
4. 창고증권
(1)창고증권의 의의
(2)창고증권의 성질
(3)창고증권의 발행
(4)창고증권의 유통
(5)창고증권의 효력
(6)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본문내용

Ⅰ. 대리업
*총설
기업활동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우에는 지점의 신설이나 상업사용인의 파견은 통해 할 수도 있으나, 그 지방에 있는 대리상 이용하면 영업실절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므로 경비를 절약하고 업무감독의 번잡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대리상의 지식 , 경험과 신용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대리상제도의 발전과정>
대리상은 원래는 상업사용인이 지방각지로 행상하다가 특정 장소에 정주한 상인이다. 우리나라의 대리상제도는 독일법을 계수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1892년 독일제국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대리상이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인정한 바 있으나, 1897년의 신상법에서 처음 입법화되었다. 그 후 1953년의 ‘상법을 개정하는 법률’에서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프랑스 상법에서는 상사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것은 상업사용인의 일종에 불과한 것이고, 영미법에도 대리인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상업사용인, 주선업자, 중개업자 등 직접 또는 간접 대리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1. 대리상의 의의
-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인데, 여기서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그 수는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상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닌 민사대리상이 된다.
(2) ‘상시’그 영업을 보조하여야 한다. 상시라 함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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