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

*민*
최초 등록일
2005.06.22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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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1.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1. 의의
공중접객업이란 객(客)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151조) 공중 접객업은 다른 상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행위의 내용, 즉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여관업은 임대차, 음식점 업은 매매, 이용업은 도급).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 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공중이 집래하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적, 인적 시설을 말하며, 상법이 예시한 극장, 여관, 음식점 외에도 목욕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3. 객이란
객 이라 함은 널리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이용을 위해 대기 중 인자를 말하며 사실상 객으로 대우받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이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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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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