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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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30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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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중접객업에 대한 문제 풀이 내용입니다.

목차

<사례>
I. 판결요지
II. 해설
1. 논점
2.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문)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임치를 받은 물건의 책임
3.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2문)
4. 사례의 경우 임치의 합의(제3문)
5.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제4문)
III. 결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5부) 1991. 3. 20. 선고, 70나24290 판결>

본문내용

<사례>
소외 A는 1990년 2월 5일 피고 Y가 경영하는 ‘국화장’이라는 상호의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소유의 승용차를 여관건물 앞에 있는 노폭 6미터 길의 건너편에 위차하고 있는 여관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다. 그런데 그 차가 밤사이에 도난당하였다. 문제의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여관의 계산대와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주차장 입구에는 ‘국화장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있으며, 그 외곽에 천으로 된 망을 쳐 놓았고, 차를 세울 부분에는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통제는 별로 없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며, 열쇠장치가 된 출입문 기타 도난방지 등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사실을 여관 종업원에게 알린 일도 없다.
원고 대한화재해상보험회사(X)는 보험회사로서 A와의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A에게 자동차의 도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X는 이 사건에서 보험자대위(상법 제681조)에 기하여 여관 주인인 피고(Y)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에서 정하는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위 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Y는 이 사건에서 숙박계약 외에 별도의 임치합의와 임치계약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만약 Y가 위 자동차를 임치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Y의 A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가?
2. 만약 Y가 위 자동차를 임치 받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한다면 Y의 A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가?
3. 사례의 경우 Y는 위 자동차를 임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4. X가 Y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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