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미래성장연구 / 5권 / 2호 / 75 ~ 92페이지
· 저자명 : 박경진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면서 운영성과가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와의 연관 관계, 비계량지표의 점수 산정의 타당성 부족, 자체적인 경영성과 이외의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외생성 등이 많은 문제로 제기되어 있으며 평가지표의 산식에서는 목표부여(편차)지표 또는 목표대비 실적 지표 등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익 유연화 등 대리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업 특성상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해야 하며 지표에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기업처럼 수입이 자체 수입이높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해야 하며 자체 수입이 적은 준정부기관과는 다른 지표로 측정해야 하며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that evaluates the operation performance as the public's interest in public institutions increases.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metered and non-metered indicators, the lack of validity in scoring non-metered indicators, and exogenous results in which differences in results are caused by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formula of the evaluation index,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may be an agent problem, such as flexibility in profits, in setting targets such as a target index (deviation) index or a performance index compared to the target, and thus improvement is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long-term performanc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indicators. For example, in the case of listed companies, different methods of evaluation are required because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