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3.01.29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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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이 과제 평가에서 A+주신 소논문(텀페이퍼)입니다. 참고문헌과 인용문 각주처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의 개념
제2절 노인취업의 필요성
제3절 노인취업의 한계성
제4절 국내외 노인취업정책 비교분석

제3장 한국 노인취업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취업정책
제2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취업정책
제3절 정부의 빈곤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제4절 정부의 취업지원 제도
제5절 정년퇴직제도

제5장 노인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제1절 노인취업 정책의 개선방안
제2절 노인취업 프로그램 개선방안
제3절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제4절 노인취업 촉진전략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정부의 노인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고령자 인식과 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노인취업을 위한정부정책을 고령자가 잘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로 한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현상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문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양상은 경제적 빈곤문제, 질병과 건강보호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고독과 소외문제, 미래의 노인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으로 노인세대에게 중요한 노인문제로 대두될것은 건강보호문제, 역할상실 및 여가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경제적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다수의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대비는 미흡한 실정이고 자식들의 교육, 결혼 등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한 상태로 노년기에 이르면서 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있다. 일부 노인들은 연금,퇴직금,저축 등으로 살아가겠지만 노령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노인들의 수입상태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거기에다가 55세로 일반화된 정년퇴직,경제위기에 따른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은 퇴직 후 고령자들의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 략>

연금정책 등을 비롯한 노후보장정책이 미약한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은 고령자들의 생계유지나 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며 고령자 노동력의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고용문제는 인간의 잔존능력에 대한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고령층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의 보장과 함께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경제적인 주체성을 회복하여 피부양자의 지위를 벗어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기정년이 관행화 되어 있고, 고령자들을 위한 연금제도 등의 노후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고령자의 취업알선은 소득보장의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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