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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조의 국민 (Das Koreanische Volk im Art. 2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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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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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조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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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9권 / 2호 / 69 ~ 90페이지
    · 저자명 : 김경제

    초록

    국민은 국가성립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이 국가의 창시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 처음의 국민을 확정하는 것은 이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성립하기 바로 전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이며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 대한민국의 원 국민들은 조선인을 전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남과 북으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바로 이들로부터 출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국적법에서 정하여 둔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는 그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시점에서 그가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생한 자는 과거 대한국민(=조선인)의 후손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외국인이다.

    영어초록

    Das Staatsvolk, dass Menschen mit Hilfe der Staatsangehörigkeit abzugrenzen sind, ist mit Staatsgebiet und Staatsgewalt noch ein Element des Staates. Es legitimiert fortdauernd die Staatsgewalt. Somit ist die Definierung des Staatsvolks, des Koreanische Volkes, verfassungsrechtlich von Bedeutung.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ber definiert trotzdem nicht das Koreanische Volk selber in Art. 2 des Koreanische Verfassungsrechts, obgleich er in der Präambel wörtlich erwähnt “Das Koreanische Volk”, das Korea gegründet hat. Das Koreanische Volk i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wird im Sinne einer Bevölkerung eines abgernzbaren Kulturkreises oder einer ethnischen Gruppe geprägt. Aus Wem das originäre Koreanische Volk besteht, hat deswegen von Bedeutung, weil nur davon erfassten Personen das Korenaische Staatsvolk schaffen können.
    Die originäre Koreanische sind dieselbe, die by Yi-Dynastie gelebt haben. Sie sind als “Chosun-In” genannt. Die Chosun-In haben den Korea gegründet und sind selbst zum Koreanischen Volk geworden. Diese sind die originäre Koreanische. Die Chosun-In sind als Ur-Koreanische im ganzen aufgenommen und haben nicht innerhalb der Koreanischer Halbinsel begrenzt gelebt. Da sie einheitlich angenommen sind, gab es weder Südchosun-In noch Nordchosun-In.
    Die gegenwärtige Koreanische sind diejenige, die durch Geburt oder die Erfüllung der Voraussetzungen im Staatsangehörigkeitsrecht die Koreanische Staatsangehörighkeit erworben haben. Somit ist entscheidend, festzustellen, wer Korean ist, ob er durch Geburt an die Ur- oder damalige Koreanische anknüpfen kann oder die Voraussetzungen für Einbürgerung im Staatsangehörigkeitsrecht erfüllt. Nach diesen Massstäben erwerbt der jenige durch Geburt die Koreanische Staatsangehörigheit, der in Nord-Korea geburt hat. Aber der jenige, der die Koreanische Staatsangehörigkeit freiwillig verlust hat, ist nicht Korean, bis dann, wann er die Koreanische Staatsangehörigkeit wieder erwirb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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